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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사건명 | 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 부동산경락결정에 대한 재항고 |
|---|---|
| 판시사항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 |
| 판결요지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경락인이 될 수 없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2009091209071813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