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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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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의 승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양수ㆍ상속, 법인의 합병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수받은 자는 그 양도인의 일정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
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승계 
양도·상속에 따른 승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2항).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사업자 간주(看做)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3항).
과징금 부과(「물환경보전법」 제43조) 수질오염물질의 자가측정(「물환경보전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