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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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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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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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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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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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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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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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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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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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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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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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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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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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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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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판시사항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
| 판결요지 |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민법」 제40조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2008092616002802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