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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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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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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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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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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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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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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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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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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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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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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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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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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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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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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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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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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208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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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량초과과징금 |
초과부과금(배출부과금) |
기준 |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부과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지도점검 결과 배출량 기준) |
부과시기 |
부과사유 발생 시 |
초과금 납부통지사유 발생시 |
계산식 |
배출허용총량 초과 배출량×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부과대상 |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전 사업장 |
항목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외 6종 |
관련법령 |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207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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