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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
-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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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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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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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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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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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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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임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해임 또는 배심원의 사임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됩니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임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해임 또는 배심원의 사임에 따라 배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예비배심원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됩니다. 이 때 배심원이 될 예비배심원이 없는 경우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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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 재판절차 외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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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개시 후 배심원이 추가선정된 경우
√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갱신절차는 새로 참여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쟁점 및 조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