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사회적기업
본문 영역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사결정구조의 완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외에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판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실제 운영 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인증요건).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함(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음) 주된 의사결정구조(회의체)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함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 등과 같이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 제한의 필요성 |
|
Q.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며 정관 등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명시하더라도 그 실현을 더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반드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본소유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등과 같은 영리기업의 경우에도 주주만이 아니라 근로자나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
※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