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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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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
-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
- 배심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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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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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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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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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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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선정기일에서 해당번호로만 호칭합니다.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선정기일에서 해당번호로만 호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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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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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선정기일 출석시 주의사항 |
Q) 선정기일 출석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선정기일에는 지정된 일시, 장소로 출석해야 하고, 출석통지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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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배심원 선정-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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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