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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

2019.01.02

계약직으로 약 2년간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이 됬는데 이 전환 경우 퇴직금이 연결되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전환하면서 퇴직으로 진행되고 다시 정규직으로 입사?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정산받아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0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계약직 및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9-50면 참조).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고용주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용직에서 정규직 또는 기능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2018.12.26

2018년 1월 8일 5인 미만 법인 설립과 함께, 등기임원으로 등재 되어있었습니다. 등기부상에서만 임원이었을 뿐 실제로는 근로자로써 근무하였구요. 10월 27일, 사임등기 신청 후 근로자로 전환신고 하였습니다. 정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2019년 1월 8일을 퇴직금 지급기준인 1년으로 보는게 맞나요? 혹은 근로자 신고를 한 후로 부터 1년인 2019년 10월 27일이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2018년 기준연봉인지, 2019년 기준연봉인지도 알려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2.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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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직금포함여부

2018.10.22

신입사원을 채용후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야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연봉에 80%로만 급여지급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DC형으로 별도로 퇴직금을 줍니다.
1.1년뒤 3개월 수습기간에 근무일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3개월 수습기간동안 받았던 80%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0.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이 경우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가

2018.09.27

1월 1일부로 정직원이 되어서 일하는 도중에 3월 말쯤에 산재를 당해서 11월 초까지 산재기간입니다.
산재 이후 12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9.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2018.08.29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거래처에서 결제 대금이 밀려서 퇴직일로부터 25일뒤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8.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요

2018.08.02

저희 언니가 집 근처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는 조건이면 급여가 월160만원 정도고
퇴직금 안받는 조건이면 180-185만원에 일하자고 했다는데, 이유가 먼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8.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JH

2018.06.0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법인 중소기업입니다.
5인 미만의 기업이라서 퇴직연금(확정급여,확정기여,개인연금)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1.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2. 2018년 현재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3. 결산시 퇴직급여 충당금(사내유보)을 매년 5%씩 단계적 축소(16년 폐지)하여 16년도에는 0%라고 하였다고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설정도 하면 안되는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②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 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③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100분의 0(201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소득세법」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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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힝

2018.06.05

작년 11월 초에 입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사업자 인원 감축으로 권고 퇴직하는 사람인데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권고로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0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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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2018.05.05

작년2017 5월1일에서 2018 5월 31일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4대보험들어가는것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적은것도 없었는데 (계좌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처음에들어갈때 170으로 알고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월급을160만주고 나머지10만원을모와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기에 퇴직금을 안받을테니 월급을170으로 해달라고해서 170만원을받았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월급변동이 없기에 얘기했더니 장사가안된다고 장사가 잘되면 올려준다고했는데 한달만 10만원 올려받고는 그뒤로는 쭉170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퇴직하니깐 구인광고에 사람구한다고 올려놨는데 월급을190만원으로 적어놨더라고요 머어떻게 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5.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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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18.04.20

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 회사 자금 부족으로 개인명의로 1500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퇴직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입니다
퇴사를 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개인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한 부분도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3.3% 공제 후에 지급되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4.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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