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안건명 |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 |
|---|---|
| 판시사항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결정요지 | 위 규정의 입법목적이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결정례파일 |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20081112153125763].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