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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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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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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2019.04.04야설을 쓰고싶은 사람입니다.
우선 여쭙고 싶은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는 제 작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해줄 수 있거나 혹은, 문제가 안 된다는 법적인 보장을 해주거나 효력이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는 시장성을 파악하기위해 인터넷 유동인구가 많은 'dc inside'라는 사이트에 작품을 투고하고싶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내용을 보충하자면, 게시하고싶은 공간이 아동•청소년들도 이용가능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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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려2018.01.0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처분받았습니다...
업로드 사이트에서 단지 포인트 얻기 위해서 음란물 업로드를 하긴하였습니다.
죄를 짓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처분과 결과가 나올지요.... 아직 학생인지라 돈을 벌고있는 것도 아닌데,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면 벌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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