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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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국민참여재판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배심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대분류 배심원 선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배심원 후보자 선정, 배심원 선정기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해임·선임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배심원 보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대분류 배심원의 재판참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판절차	공판절차에서의 참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평의·평결 절차	평의·평결 절차에서의 참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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