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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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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대분류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방자치의 이해 지방자치 알아보기 「지방자치법」
주민의 권리 주민의 정치참여 「지방자치법」

주민투표권

대분류 주민투표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민투표의 이해 주민투표 알아보기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청구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청구절차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실시 주민투표운동, 투표방법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결과 개표방법 및 확정 등 「주민투표법」

조례개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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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폐청구권의 이해 조례개폐청구권 알아보기, 조례개폐청구 절차, 조례개폐청구 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대분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민감사청구권의 이해 주민감사청구권 알아보기, 감사청구 절차, 감사청구 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민소송의 이해 주민소송 알아보기, 주민소송 제기권자 및 청구요건, 주민소송의 진행, 주민소송의 결과 「지방자치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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