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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2019.04.10

제과점으로 운영중인데 베스킨라빈스처럼 아이스크림을 퍼서 제공하거나 스무디에 각종 토핑과 과일 쿠키등을 얹어서 파는건 문제가 없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말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므로, 부수적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스무디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게음식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아이스크림과 스무디 판매행위가 주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043-719-2505또는 02-719-204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2019.01.27

독립책방에서 술이랑 커피도 팔고 영화상영도하면 어떤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해야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28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그 밖의 음식점 창업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치월드

2017.11.10

초콜릿 및 기념품 전문 판매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게 될시...초콜릿에 위스키등의 술이 첨가가 될수 있는대 이런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지요? 소량의 위스키는 제과시 첨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액체상태로 어느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초콜릿등의 판매는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1.13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다만, 위스키를 함유한 초콜렛 판매와 관련한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

2017.03.08

수제 강정을 만들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영업을 하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음식점 창업에 해당이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3.08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당 콘텐츠의 “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식품제조 및 가공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index.do)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3.09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제 강정을 제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식품제조 및 가공업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 http://www.mfds.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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