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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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관련질문

2020.03.19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신청하고 결제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그 쇼핑몰자체적인 문제로 소비자 동의없이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맞는부분인가요?? 이점에 관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3.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5&ccfNo=4&cciNo=2&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07),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www.ccn.go.kr)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써큘레이터

2019.07.22

인터넷에서 써큘레이터를 구입했습니다. 선풍기 대용으로 쓰려고 구입했죠 근데 선풍기에 비해 좋은건 크기가 작다는 거 뿐이고 소음이며 바람세기며 선풍기보다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전화을 걸었더니 그 제품은 한번뜯고 사용한 이후에는 개인변심으로 반품이 안된다며 동영상을 찍어 소음과 바람 세기를 영상으로 달라 그랬습니다. 그걸 본 후 반품해주겠다고 말이죠 금요일날 받아 반품 신청은 월요일날 했으며 제품을 사용한지는 하루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상을 보내 이정도는 반품해줄수 없다 라고 한다면 반품 할 수 없는 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2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5조).

※ 반품 및 환불에 대하여는 이 사이트 『인터넷 쇼핑』 콘텐츠의 “교환·반품·환불하기-교환·반품·환불-반품 및 환불”(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산품의 경우 제품구입 후 테스트, 사용 등이 이루어진 후에는 설치 사용도 훼손으로 판단하여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 여부가 아니라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했더라도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상담현황 조회-접수번호 2019-0149225 사례(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4&nMenuCode=76&seq=8700877) 참조.

※ 1372 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모범상담 조회-모범상담상세 “전기오븐 구입 후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및 반품요청 가능여부”(www.ccn.go.kr/contents/include.ccn?nMenuCode=51&gSiteCode=2&PCSDID=PC00034632&mPart=&impbcd=&impmcd=&impscd=&query=%EC%A0%84%EC%9B%90&startCount=10) 참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www.ccn.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2019.07.19

쇼핑몰 물건 구입 후 사이즈가 맞지않아 반품했는데 택배기사의 실수로 물건이 엉뚱한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장기간 못찾다가 15일정도 뒤에 물건을 환송받아서 다시 쇼핑몰로 반품했거든요
그런데 쇼핑몰 측에서 7일이 지났다고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택배기사는 제 전화도 피하고 있으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품가능할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2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5조).

※ 반품 및 환불에 대하여는 이 사이트 『인터넷 쇼핑』 콘텐츠의 “교환·반품·환불하기-교환·반품·환불-반품 및 환불”(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택배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6호, 2007. 12. 28.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 택배 사고 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이 사이트 『택배』 콘텐츠의 “택배 사고-택배 사고의 발생-운송물이 연착한 경우”(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3&ccfNo=3&cciNo=1&cnpClsNo=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www.ccn.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www.klac.or.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도도

2019.06.13

온라인 상품권의 반품 및 환불 규정이 궁굼합니다.
주소나 있는곳 알려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6.1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따른 반품 및 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9항).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게 됩니다.
온라인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며, 해당 상품권의 반품 및 환불에 대하여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3호, 2015. 3. 27. 발령·시행)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1)].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www.ccn.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냥냥

2019.05.20

판매자입니다. 실수로 다른 제품을 보내서 맞교환 하기로 하고 다시 제품을 보냈는데
내용물이 없는 포장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어디에 질문해야할지 몰라 찾아보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드려보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2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물건의 배송으로 인해 제품을 맞교환하기로 한 후, 교환하기로 한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소액사건 심판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462조 및 「민사조정법」 제1조).

귀하의 질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www.ccn.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www.klac.or.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유

2019.01.30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 대 기업의 거래구요
해당 사이트는 일본에 있는 중고물품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구매대행 사이트 입니다.
개인적인 변심으로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일본에서 구매를 완료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해당 물건은 아직 일본에서 출발하지 않은상태고 중고상품이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으면 환불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구매대행과 관련해서는 구매대행의 형태에 따라 위임형 구매대행과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임형 구매대행”은 이용자가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에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면 회사가 구매 관련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5호, 2016. 10. 14. 발령·시행) 제2조제4호].

※ “쇼핑몰형 구매대행”은 회사가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회사가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재화 등은 이용자의 자가 소비용에 한정합니다[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6호, 2016. 10. 14. 발령·시행) 제2조제4호)].

위임형 구매대행의 경우 이용자가 구매대행신청을 한 후 회사가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을 신청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용자가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가 기납부한 구매대행 비용의 전액을 환급해야 하고, 회사가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을 신청 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용자는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11조제1항·제2항].

또한, 회사는 사전에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11조제5항].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www.ccn.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립PC

2018.11.11

인터넷에서 조립PC를 샀습니다. 부품들을 업체에서 조립해주고, 저는 완제PC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받은지
하루만에, 컴퓨터에서 하자가 생겨,(블루스크린,원인모를 큰 소리) 게임이나,작업을 도저히 할수 없을정도 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체결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계약에 의해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있
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완제PC는 환불(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제품박스들도 다 있고,
컴퓨터는 받고나서 이틀도 못썼습니다. 그리고 500만이 넘는 고가의 컴퓨터인데, 출고전 제대로 검사도 않하고 출고를 했다는건 정말 신뢰가 떨어집니다. 완제 PC또한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의해 환불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환불받고 싶고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손해보기 싫습니다. 환불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1.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반적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다만,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는 주문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귀하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 www.ccn.go.kr)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55

2018.06.20

제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핸드폰결제로 구매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쇼핑몰에서 적립금으로 환불해주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적립금 환불이 될수도 있다고 공지 해두었다며
일방적으로 적립금으로 환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립금으로 환불을 대체하는 경우는 위법아닌가요??
저는 제대로된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사례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의 적립금 환불에 대해 소비자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참조).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1372, www.ccn.go.kr),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으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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