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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입니다

2018.10.19

사단법인인데 이번에 임원분들중 비등기 이사님 몇분을 등기이사로 올리고, 임원에 없는 분들 몇분도 등기 이사로 올리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0.22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이사(또는 대표이사)는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합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의 이사에 관한 사항은 법인설립등기사항이므로 그 변경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및 제53조). 법인의 대표기관이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52조, 제53조 및 제97조제1호). 다만, 실무 편의를 위하여 변경등기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임원변경 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4&cciNo=1&cnpClsNo=1

그 밖에 이사의 변경 및 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2018.09.04

취임과 중임의 경우 임기 만료일과 임시총회 일이 다르면
취임승낙서를 다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9.04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사가 새로 취임하거나 중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취임(중임)승낙서를 작성합니다.

1. 새로운 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① 취임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총회 개최일의 사원총회 의사록에 취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성명, 취임 연월일을 기재하고 “○년 ○월 ○일 금일 이사회에서 취임을 예선한다.”는 취지의 본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취임승낙서는 새로 취임할 이사의 성명으로 “○년 ○월 ○일 정기총회에서 취임하였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본문을 작성합니다.

2.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① 중임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총회 개최일의 사원총회 의사록에 중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성명, 중임 연월일을 기재하고 “○년 ○월 ○일 임기만료 예정에 따라 금일 이사회에서 중임을 예선한다”는 취지의 본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중임승낙서는 새로운 임기로 중임할 이사의 성명으로 “○년 ○월 ○일 정기총회에서 재선되었으므로 그 중임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본문을 작성합니다.

그 밖에 임원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늘

2018.02.14

1.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서 발급 이후 3주 내에 등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 회의 이후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하는 기한은 별도로 없나요?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회 의결사항(분사무소 설치 등기)을 등기 신청하려고 합니다.
등기소에서 인정하는 이사회 회의록의 효력 기간(?)은 얼마 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2.19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원총회의사록의 의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한은 「민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52조).

2.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늘

2018.02.05

법인 이사 중임 시 등기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09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어 대표자 외 이사들의 임기가 2~3년마다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의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등기를 하였으나, 연임된 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법령정보에서 보니 중임(연임)의 경우 중임 등기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질의 합니다.
1. 연임된 경우 중임 등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2. 임기때마다 변호사 동석하여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던데 중임 등기를 꼭 해야하는 것인가요?
3. 그동안 저희 법인은 연임을 하지 않았는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4. 중임(연임) 등기 하지 않았던 저희 법인이 그동안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인지.. 2009년~ 현재 사이에 법이 바뀐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2.06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2. 이사의 중임에 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사의 성명 및 주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변경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54조).

변경등기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으로 문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더욱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83&ccfNo=4&cciNo=1&cnpClsNo=1&csmttl=%EB%B9%84%EC%98%81%EB%A6%AC%20%EC%82%AC%EB%8B%A8%EB%B2%95%EC%9D%B8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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