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설립허가 신청 > 설립허가 신청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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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astlekite

2019.01.10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중, 재산목록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목록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사단법인은 구분해서 둘 다 기재하지 않고, 기본재산만 기재해도 상관없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11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주무관청의 소관업무를 확인하고 설립허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2&cciNo=2&cnpClsNo=1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익

2016.11.09

동일 설립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면 목적사업이 기존 재단법인과 동일하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가능한지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1.10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777

2016.08.26

서울시가 주무관청인 사단법인입니다. 강원도와 전북, 부산지역에 지부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부 설립 가능 여부와 설립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8.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에는 비영리 법인의 분사무소(지회)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지부가 분사무소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사무소 설치 시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사항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다만,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0조제2항).

2. 분사무소 설치등기 필요서류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할 경우 설치하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서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결정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분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할 경우에는 설치할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법인성립연월일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2015.09.18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재산목록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출연재산 없이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설립허가기준)을 보면 사단법인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를 보면 출연재산 없이 회비나 기부금만 있으면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9.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규모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산 현황 등은 해당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시 담당 주무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hl8627

2015.01.20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재정적 기초 확립을 위해 개인이 기본자산 5억을 기본재산현황에 등록하여 설립 심의 기준을 통과한 후에 인출하여 기본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자격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임의로 기본자산 5억을 인출하면 법적으로 횡령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1.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사안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50)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1.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등 처분하여 정관에 기재된 자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40조 및 제42조제1항).

또한, 사단법인은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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