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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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돌이

2020.02.14

사단법인을 설립 등록 하려 합니다.
섬주민연합중앙회를 설립 등록 하려는데..
비영리가 아닌 영리 사단법인을 설립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비영리 사단법인과 설립 시 절차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섬주민이 주체인 사단법인 설립으로 영리와 비영리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2.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 사단법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1&cciNo=2&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영리법인의 설립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엔

2019.07.03

1. 총회에서 비등기이사 승인 가능한지요??
2. 비등기이사도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0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은 이사의 성명과 주소에 관하여 등기해야합니다(「민법」제49조제2항제8호). 이사의 성명과 주소에 관하여 등기한 경우를 등기이사라고 하며, 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비등기 이사라고 합니다. 등기이사는 총회에서 승인과 의결에 관하여 기명·날인을 해야하며, 비등기 이사의 경우 임원으로 볼 수 있으나, 총회에 승인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2019.05.01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허가가 날 수 없는것인가요?

1.사업목적이 동일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것인지 2.만약 사업목적이 동일하여 반려된다면 근거 법률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주무관청의 재량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0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해당 주무관청은 사업목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목적에 있어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2&cciNo=2&cnpClsNo=2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희

2019.02.21

비영리사단법인단체(자율방재단) 설립후 민간경상보조금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꼭 자부담을 하여야하는지요? 그리고 자부담을 해야 한다면 몇%로로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 단체에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귀하의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044-215-715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체저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법령해석총괄과(02-2100-2721)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2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 단체에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귀하의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044-215-715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체저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법령해석총괄과(02-2100-2721)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

2019.02.13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인 명칭을 지명((예) 강원도)을 넣어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1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명칭을 사용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명칭의 확인을 하려면,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열람/발급 →법인 → 상호찾기"에서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상호찾기 서비스는 아래의 주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아라

2018.11.19

비영리 사단법인(교회)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을 제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관은 사원총회를 거쳐서 만들어져야 하고요.

질문.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정관으로 설립허가/등기가 완료되었을 경우 정관은 효력을 가지는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1.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참조).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1.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작성과 기관구성을 확인하는 사원총회(즉, 창립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절차는 창립총회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심사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6759)

2018.07.13

1. 사단법인 하위에 재단법인 설립 가능한지와 설립 가능 시 한 명의 기관장이 두개 법인의 장으로 임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안된다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사단법인에서 보유한 회비로 재단법인 설립자금으로 활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추가로 비영리 법인에서 명칭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13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관에 기재된 사항(법인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52조).

필요한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은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5&cciNo=2&cnpClsNo=3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은 그 설립방법과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설립·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재산 출연 및 운영에 관한 개별 사안은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앗줄

2018.07.10

1. 사단법인 인허가후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시 별도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한가?
2.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예규등에서 찾을 수있나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10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설립등기를 하려면 법인등기신청서에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 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⑩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 ⑪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그 밖에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등기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쇼짱

2018.01.11

설립자와 이사장이 동일인물일 수 있나요?
동일인일 수 있다면 이사장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1.11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임원의 선임에 대하여 ①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와 ② 취임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립자 중 1인이 이사장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무

2017.10.17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약간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종교 분야이면 주무관청이 문화관광부이고 종교의 학술분야를 포함하고 싶으면 주무관청을 어디로 해야하는지?
(문화관광부만 하면 되는지 아님 교육부와 같이 신청을 해야하는지?)
2.창립 발기 총회에 회의록에 참석인원을 최소 몇명으로 할수 있는지?
(대표이사와 임원선출이 예를들어 4명이면 그 이상 5명이 참석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3.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명시란에 현재 현금이 없다면 어찌하여야하는지?
(기본재산이 없으면 소재지의 계약금을 기록하면 되는지?)
4.발기인 명단에 약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바쁘신중에 답변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0.18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은 종교분야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청이 정해지면, 설립허가 신청시 정관상 주요 목적사업에 종교의 학술분야를 추가하여 설립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므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자가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 선임 등을 결정합니다.

3. 기본재산이란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말하며,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출연재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무관청에 따라 기본 출연재산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본재산에는 현금 이외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약력란에는 각 발기인의 경력 및 주요 활동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무

2017.10.18

3번항에 기본재산에 임차증금을 포함하면, 운영재산엔 공란이나 사무실 비품등 거의 없는듯 표기해도 무방한가요?
4번항엔 약력은 설립단체의 성격과 다른 의견이 맞는 분들과 발기를 하는데 단체의 직업군과 유사하지 안하되는것인지?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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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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