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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으로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학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는 소송방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 www.easylaw.go.kr 행정소송이란?
  • www.easylaw.go.kr 교직원으로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학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는 소송방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 www.easylaw.go.kr 네,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처분은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 www.easylaw.go.kr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구분하기 행정소송은 공무원 관계, 행정처분 등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대상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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