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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 2011헌가41, 2011.12.29.]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사건명	[전원재판부 2011헌가41, 2011.12.29.]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판시사항	「청소년 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6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