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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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엄마

2020.03.19

별거중입니다 20세 12세아이들이있습니다
아직 일자리를 구하는중인데 한부모지원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3.2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64) 또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2019.07.08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와 제 동생은 현재 엄마와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저씨와 재혼하신건 아니고, 현재 등본을 떼면 저희 3명은 아저씨의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성인 여자 직장인이고, 동생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희집에서 소득이 있는건 아저씨를 제외하면 저 뿐입니다.
세후 173만원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에 해당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0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59호, 2019. 1. 1. 발령·시행)].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은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지원하지는 않으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해당자녀를 포함한 가구규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되,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2쪽 이하 참조).

한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 실제소득 -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③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재산 소득환산액 = (① 재산의 종류별 가액 - ② 기본재산액 - ③ 부채) × ④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5쪽 이하 참조).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간단한 소득 · 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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