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개관 > 한부모가족 개념 > 한부모가족의 의의 (사용자의견)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한부모가족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한부모가족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020.02.13

한부모 가정이 된지 1년 되었고 현재 세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첫째는 예비중 1학년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네 살 된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현재 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한부모 가정 혜택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을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돼서 한부모 혜택 지원을 받은게 없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2.1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1&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우희

2019.04.04

한부모가정 소득중위6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월28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여3월부터 근로소득이 현재까지 없는 상태라 한부모가정 소득조희르 재신청하려고합니다.
퇴사한지 한달밖에 되지않고 아직 재취업을 못한 상태인데 소득산정액은 어떤기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 근로소득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인데 알아보니 190만원 이하로 급여를 받을 것 같은데 ..
현재 퇴사후 무직상태로 1개월째근로소득이 없고 부동산,동산 ,금융재산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이번달에 재신청하면 한부모가정 소득 중의 52%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0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59호, 2019. 1. 1. 발령·시행)].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 실제소득 -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③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재산 소득환산액 = (① 재산의 종류별 가액 - ② 기본재산액 - ③ 부채) × ④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5쪽 이하 참조). “소득인정액”의 소득 산정기준은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의 경우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예컨대, 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합니다(「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72쪽 참조).

한편, 2019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1쪽).

가족(2인): 기준중위소득의 52%: 1,511,395원 / 기준중위소득의 60%: 1,743,917원
가족(3인): 기준중위소득의 52%: 1,955,217원 / 기준중위소득의 60%: 2,256,020원
가족(4인): 기준중위소득의 52%: 2,399,039원 / 기준중위소득의 60%: 2,768,122원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가족상담(☎1644-6621) 또는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부모 가족관계증명서

2019.03.07

한부모가정이면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가 무료인가요? 등본 초본은 무료던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도 무료로 발급 가능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3.0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1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청구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0.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가족상담(☎1644-6621) 또는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태바라기

2014.01.14

이혼한지 5년 넘었는데요 애들 아빠한테는 단 십원도 못받고요 양육권도 다 엄마인 저한테 있는데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나가서 힘들어서 글 올려요..
초등3학년 되는 딸과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애들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경기도에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몸이 안좋아서 오래는 못다니고 마니 다녀야 1년 정도 다니거든요 버는건 야간고정으로 220~240 정도 빚이 1800정도 되고요 월세로 회사 언니랑 같이 사는데 월 나가는것만 50 정도 되고 키타(폰비 애들 옷 먹는거 학원(태권도)병원비)해서50정도 되고 빚으로 나가는 돈이 60정도 되는데 매달 부모님 돈도 붙여 드리고여60~70정도... 부모님이 수입이 없으시거든요
모자가정 신청을 하고 싶은데 될까요??? 사람들 말로는 신청 하라면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데 애들을 데리고 올라오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볼 사람도 없고 주말에도 안쉬고 일하는데 맏길곳도 없고 시골가서 살면 할일이 없더라고여 많이 받아야 120이고... 눈앞이 막막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1.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이며, 그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을 지원 받으려면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에서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 등)가 있음을 확인 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