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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개관
| 입양제도 개요 | 입양의 개념 등 | 「민법」, 「입양특례법」, 「국제사법」 |
|---|---|---|
| 입양에 관한 법제 개관 | 입양 시 적용 되는 주요 법령 | 「민법」, 「입양특례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
입양의 성립
| 입양의 성립요건 | 일반양자의 입양, 친양자의 입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국제입양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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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 | 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입양기관의 직무 및 사후서비스 제공, 중앙입양원 |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 입양의 절차 | 일반양자의 입양 신고절차, 친양자의 입양허가 및 신고,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절차,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국제사법」 |
입양의 효과
| 입양성립의 효과 |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국제입양의 효과 | 「민법」,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입양특례법」, 「국제사법」,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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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의 성(姓)과 본(本) | 양자의 성(姓)과 본(本),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 | 「민법」,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국제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입양의 무효ㆍ취소ㆍ파양 등
| 입양의 무효 |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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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의 취소 |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의 취소,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취소 |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민사조정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 파양 | 일반양자의 파양, 친양자의 파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 국제파양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국제사법」 |
| 입양정보의 공개 | 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입양가정 지원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소득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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