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의 성립 > 결혼 > 다문화가족의 구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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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다문화가족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다문화가족 개관	다문화가족 개념, 다문화가족 지원 개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대분류 다문화가족 생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내정착	사회적응 지원, 주택 지원, 취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자녀양육	임신 및 출산, 보육, 교육, 병역, 취업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가족간 법률문제	평등한 가족관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이혼, 상속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출입국관리법」, 「법률구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민법」,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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