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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래곤

2013.09.25

세명이 동업을해서 각자 출자금액 만큼의 지분 분할을 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장 오픈 하고 영업중 입니다,
지분 분할을 하자고 수차례요구하였으나 한사람이 차일피일 미루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피하는입장입니다,세명이 각자 출자한 출자금액은
명확히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두명이 지분 분할을해도 되는지요,
법령해석정보국

2013.09.26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특히 ①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
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132)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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