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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대분류 주택임대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임대차 개관 타인 주택의 이용 방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계약

대분류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 전 확인 사항 등기부의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전월세자금 대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보증금의 보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주택임대차 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사

대분류 이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 「민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

입주생활

대분류 입주생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차료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당사자의 권리·의무 임차인의 권리·의무, 임대인의 권리·의무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승계 임차권 양도의 제한, 전대차의 제한,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임대인의 지위 승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계약의 갱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관계 종료

대분류 임대차관계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대차 종료 주택임대차 종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집행권원의 확보 , 강제경매 신청, 배당요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투하 비용의 회수 유익비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민법」, 「공동주택 관리법」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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