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차인의 권리·의무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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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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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산하동

2020.03.14

상가 2칸 중 1칸은 여러 사정상 간판만 달고 냉난방기 1개만 달았습니다. 문도 임대했을 때 그 문이고요
오늘이 만료일이라서 간판,시트지,냉난방기를 업자를 불러서 철거하고, 상가주인과 봤습니다. 다 확인 후에 마지막에 출입문 위가 뭐가 빠졌는지 약간 덜컥거리더군요. 저나 주인이나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제 기억에는 최소 1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저한테 지적한 후, 주인이 저보고 고치라고 하고 그래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임차인의 의무인가요? 사용하다보니 출입문 위가 삐걱거리는것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3.1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2&cnpClsNo=1 및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2&cnpClsNo=2)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3268, 1733)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

2019.07.30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인데 두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저희 상가에 한 곳이 이미 계약이 만료되어 나간 업장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동종업체가 들어오면 된다고 하여
인테리어를 철거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증금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체 문의는 없고 다른 업종 업체들은 이 인테리어가 안 어울린다고 들어오질 않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전 임차인에게 철거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상가 계약은 전 건물주가 한 것인데 계약서에 인테리어 철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2. 앞으로 상가 한 곳이 더 나갈 예정인데 이 곳도 계약 시 인테리어 철거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8.0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2&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대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수수

2019.07.08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지식산업센터)임차를 한 임차인이 건물 내 창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후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되었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이 나와 전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창고에 대해 감지기를 설치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이 만료된 전 임차인에게 해당 시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1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또한,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는 임대인이 임차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7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법무심의관실(02-2100-3509)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웰빙

2019.04.15

임대인 입니다. 3년전 전주인으로 부터 건물을 인수 했으며 1층에는 전주인과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수구가 막혀서 뚫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하수구를 뚤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일년에 네번 정도 하수구를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자가 1층 내부에 결로 현상이 나 곰팡이가 생긴다고 수리를 하달고 하는데 수리를 해 주어야 하나요? 또한 겨울철에 화장실이 언다고 그것도 수리 해달라고 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생긴 모든 문제는 건물주가 다 해 주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1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이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수선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참조).

한편,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참조).

그 밖의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코리

2013.08.24

얼마전에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나대지였는데요. 임대인이 건물을 점포4칸을 지어주기로 합의하고
계약금2000만원을 걸었고, 완공되면1천만원을 더주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2칸정도 지을 즈음 자금이 부족하다고 1천만원의 중도금을 요구하여 어짜피 줄거니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당초의 계약과 달리 점포를 2칸만 지어주겠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1. 저는 이계약을 해지하고 싶지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당초 약속대로 완전한 이행(점포두칸을 추가 건축)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가요?
2. 완전한 이행이 불가는하다면 월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3. 그 밖에 제가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호받을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법령해석정보국

2013.08.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며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고(「민법」 제618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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