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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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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제도

대분류 영유아 보육제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어린이집 이용

대분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집의 종류 및 운영 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및 운영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의 관리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다중이용기관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영유아 보육 지원

대분류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양육수당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육아 근로 지원 육아휴직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세제 혜택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혜택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다자녀 가구 지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1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기공급약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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