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 법률구조제도 등
-
- 신청서 등의 작성
-
-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
- 면책결정 및 복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관할 법원
조회수: 17165건 추천수: 4078건
-
-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할☞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부부의 관계에 있는 관계인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제3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