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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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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 개관

대분류 신용카드 이용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용카드 개요 신용카드 개요 「여신전문금융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관련법령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도로교통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대분류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신용카드 등의 발급, 신용카드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신용카드회원 모집자 및 모집방법,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신용카드회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신용카드의 이용 등

대분류 신용카드의 이용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신용카드의 이용 등, 신용카드의 대금결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할부계약 신용카드 할부거래, 할부계약 철회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국세 등 세금의 납부, 과태료 납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대분류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신용카드등의 도난ㆍ분실, 신용카드 위조, 변조 및 명의도용 등, 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분쟁해결

대분류 신용카드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통한 분쟁조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소송 등을 통한 해결 소액사건 심판을 통한 해결, 지급명령을 통한 해결, 민사조정 및 소송을 통한 해결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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