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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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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위증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03 www.easylaw.go.kr 무고죄와 위증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무고죄와 위증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위증죄의 개념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무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위증은 선서한 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와 위증죄의 비교 무고죄 주체 제한없음 무고죄 행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 무고죄 목적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위증죄 주체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위증죄 행위 허위의 진술
  •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 됩니다. 자수와 자백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 하는 경우 자백 범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콘텐츠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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