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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등의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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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

「군인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합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