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민박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민박 사업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 및..
질의 숙박시설의 객실이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된 경우, 동 시설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및 별표 1(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 숙박업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숙박시설의 객실이 모두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지 않고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 개의 건물이 하나의 숙박시설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객실이 위치한 건물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숙박업허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6-0319,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 여부
안건명   06-0319,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 여부
질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