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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개관

대분류 보험계약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험계약 개요 보험계약의 개념 및 절차, 보험계약 관련 법제 개관 「상법」, 「보험업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보험의 종류

대분류 보험의 종류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인보험 인보험의 개관, 인보험의 종류 「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개관, 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공제 「상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계약의 체결

대분류 보험계약의 체결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험계약의 개관 보험계약의 개관 「상법」,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체결방법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한 가입 및 보험모집인의 의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계약 체결,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체결 「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서류 「상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보험계약의 체결 및 책임개시시기, 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 「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금 지급

대분류 보험금 지급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험금 지급 개관 보험금 지급개관 「상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의 사정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예시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실손의료보험 「상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예금자보호법」
보험사기 보험사기 「상법」, 「형법」

보험계약의 변동

대분류 보험계약의 변동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의 해지 「상법」,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계약효력의 회복 보험계약의 부활 「상법」,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관련 분쟁해결

대분류 보험관련 분쟁해결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분쟁조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소송을 통한 해결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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