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국적 취득 > 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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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실

2021.01.30

안녕하세요 저의 배우자는 베트남인이며작년12월 귀화불허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결혼이민귀화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신청시 본국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1.02.0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귀화 재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적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또는 하이코리아 상담전화(www.hikorea.go.kr, ☎ 134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어공주

2020.05.08

안녕하세요 저의 이웃이야기 입니다
결혼으로 중국에서온지 10년정도 됩니다
결혼비자1-6이고요 16살 중3인 아들이 있습니다
국적신청을 2번했는데 한국말이 서툴러서 또한 3000만원 저축이 없어서
여직껏 가장역할을하고 있습니다 현제는 남편분이 뇌출혈로쓰러져 요앙병원 입원중 작년6월30일자로 의료수급도중단되서 현실적인 가장 입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을 할수 있는방법 도움을 요청합니다ㆍ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5.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2&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2020.03.13

안녕하세요.제친구의 부탁으로 문의 드립니다 제친구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아 해외체류중이고 10여년전에 중국인과 재혼하여 살고있습니다.문제는 부부가 여행 다닐시 비자문제가 항시있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합니다.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수있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3.1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 여권, 국적』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4&cciNo=2&cnpClsNo=5)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국적회복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적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자녀 가족

2019.07.19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업차로 베트남에 거주중인 다자녀가정입니다.
베트남 배우자과 결호한지 14년이 되었고, 자녀도 4명을 두었습니다. 자녀는 모두 한국국적 입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복귀하여 베트남 배우자를 한국 국적을 취득시켜 주려고 하는데 한국에 반드시 2년간 체류하고 그동안 해외 출국도 못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2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등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제2항).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 또는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국적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또는 하이코리아 상담전화(www.hikorea.go.kr, ☎ 134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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