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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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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대분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노동 관련 권리구제,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구조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대분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사용자 자격요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 준수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보험 가입 의무,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그 밖의 준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 확인의 취소 및 고용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취업

대분류 외국인근로자 취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보험가입 의무, 「출입국관리법」의 준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취업 기간 및 사업장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국내체류 관련 정보

대분류 국내체류 관련 정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입국 및 체류 출입국 관련 절차, 체류 관련 준수사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여성근로자 보호 여성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국제결혼 관련 절차, 자녀 출생·취학 관련 절차, 장례 관련 절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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