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주택건축 개관
-
- 주택건축 개요
-
- 주택건축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
- 부지 선정
-
- 주택건축 지원
- 주택건축 절차
-
- 설계 시 검토사항
-
- 허가 및 신고 관련
-
- 착공 관련
-
- 공사 감리
-
- 분쟁해결
-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
- 사용승인
-
- 용도변경
-
- 취득세 납부
-
-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
- 주택의 유지 및 관리
-
- 주택의 하자
-
- 주택의 철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사건명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12 판결 정수처분취소 |
|---|---|
| 판시사항 | [1]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이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 판결요지 | 가. 50여명의 고시준비생들이 그들의 방을 침실로도 이용하면서 지하층에 설치된 공동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사건 건물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물의 지층의 높이는 280센티미터로 하되 건물후면인 북쪽은 도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를 지상에 노출시키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위반하여 북쪽 도로면으로부터 약 150센티미터 정도가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을 건축한 것이라면 이는 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하층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12 판결[20090902100633269].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