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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 /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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