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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역
수출검역 신청 
수출검역※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9호).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수출검역의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5조제1항).|
수출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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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예방접종증명서 및 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역 수수료|
구분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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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
5만원 |
신청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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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및 고양이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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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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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동물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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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외의 검역물 |
2만원 |
수출검역 방법 및 기간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르며,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를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3항).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방법으로 검역을 실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표 7제1호가목·다목).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의 예외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함)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검역 판정 검역증명서 발급 동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서 해당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증명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전단). 수출 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공항·항만·우체국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함) 견본품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정부의뢰검역물 검역 불합격 시 처분 동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하는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 매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검역 불합격품의 처분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 반려동물과 출국하기
Q.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네, 동물 수출을 위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검역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등)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검역신청을 하면 동물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검역증명서는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기는 해당 국가의 검역 규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예시: 출국 전 7일 이내, 48시간 이내 등)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국의 규정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출 동물 검역 절차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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