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사건명 |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 |
|---|---|
| 판시사항 |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 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판례파일 |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20090428132238981].hwp |
| 사건명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판시사항 |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
| 판결요지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090428132210567].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