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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ss

2021.02.08

제가 소유한 악기를 친구에게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제가 악기를 넘겨주면서 증명이 될만한 계약서나 서류를 만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신뢰하여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고 1년이 넘게 연락두절인 상태로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죄질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형사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1.02.0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착

2020.12.17

몇년전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준다는말에 혹하여 빌려주엇는데 몇달간은 이자만 주더니 그다음부터는 힘들다면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게 지금 한 3~4년 된거 같아요 최근 일년전까지 연락을 하긴 햇엇는데요 핸드폰 번호는 변경되서 안되고 SNS를 하고 잇어서 SNS쪽지로 대화를 햇어요 갚는다 좀만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또 일년이 지낫는데 지금까지 안받은건 300만원이구요 소액재판신청하고 싶은데 빌려간사람의 이름 나이말고는 딱히 아는게 없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12.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9&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액사건의 소 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액사건심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니

2019.11.03

물건을 넘겨주고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도 있지만 상대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1.0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9&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액사건의 소 제기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액사건심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사람

2019.07.05

200만원짜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집주인이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수가있나요? 계약서는 없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이력만 존재합니다 작업 사진과 동영상 금액과 관련해서 통화한 내역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액재판 청구를 진행 할 수 가 있나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전화번호가 있고 사는 위치는 알고있으나 당사자 이름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0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민사사건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조).

소액사건의 진행과정은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콘텐츠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9&ccfNo=1&cciNo=1&cnpClsNo=2 )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장에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의 사실조회 등의 방법에 따라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가해자 인적사항 공개 가능 여부” 질의사항 참조].

또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스

2019.04.14

작년 7월달중순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주며 다음달 16일까지 못갚을시 일당 5000원을 이자로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락을 간간히하다가 1월이후론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이자가 대략 1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을 할수없는 상황인데 소액사건재판으로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10만원에 대한 일당 5천원의 이자에 대한 검토

친구간의 계약이더라도 법률상 지켜야 되는 “최고이자율”이 있습니다.

금전대차에 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10만원에 대한 최고이자율은 대략 연 24,000원, 월 2,000원, 일 66.6원으로 계산됩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액사건재판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조).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에게 신청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참조).

질문자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중 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대표전화(☎ 02-3480-1100)에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르니테

2019.02.12

연락처만 알고(주소는 모릅니다.) 있는 사람에게 30만원 급전을 빌려줬습니다.
시간이 여러달 흘러 30만원중 10만원만 갚았구요.
송금한 내역만있고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처만 아는 상황에서 소액재판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소액사건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상대방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대표전화(☎ 02-3480-1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률상담에 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에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소액심판

2018.09.27

서비스 용역 수수료를 150만원 받았습니다. 헌데 업체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업체측에서 환불을 요청 하여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거래처의 입금액 200만원으로 잘못 파악하여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환불하였습니다. 시간이 한달 가량 지나 업체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어도 답변이 없습니다. 50만원에 대하여 잘못송금한 비용을 돌려달라 소액심판을 요청해도 될런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9.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섯줄달인

2018.07.03

주택신축시 설계사의 경계측량 누락으로 잘못된 경계선에 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담장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한데, 공사의 비용은 1000만원이 넘지 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사건 재판으로 진행히 가능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0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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