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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4나9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 |
|---|---|
| 판시사항 | 유증목록에 유언자 명의의 일부 재산이 누락되어 있지만 포괄유증으로 본 사례 |
| 판결요지 | 유증목록에 유증자 명의의 일부 재산이 누락되어 있으나 유증 경위, 유증자 소유 재산 중 유증목록에 포함된 재산의 가액 정도, 유증목록에서 제외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사용용도, 유언공정증서의 표현 내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포괄유증으로 본 사례. |
| 판례파일 |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4나9796 판결[2009022310462627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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