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자녀문제 > 양육비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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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구와구

2019.01.08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재산문제는 둘째고 .
양육문제 때문에요. 3살 5살 아이 둘을 제가 키우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는 월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돈이없다는 이유로 조금밖에 못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
그래도 애들키우면서 들어갈돈이며 생활하는 비용이며 만만치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부부합산 현재급여 세전 3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이혼하면 제가 아이둘 양육하는 조건으로 아이들당 양육비는 월 얼마씩 지급 받을수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08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싱숭생숭

2015.05.02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실꺼 같거든요
자식입장에서 누구편드는것도아니고 그렇타고 안드는것도 아닌게
엄마아빠의문제지만 저도 눈이있고 귀가있잖아요
누가보다 아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는거 같거든요
각설해서 엄마아빠가 오늘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아빠의 입장은 양육비를 절때못준다 알아서키워라
이거구요 엄마입장은 양육비를 주면 알아서키우겟다 이거거든요
일단 두분합치셔서 월소득은 200좀안될꺼에요
아빠가 일할떄도잇고 안할때도잇거든요 하면 삼백정도되ㅏ구요
만약 양육권은 엄마가 가지고갈꼬같거든요
제동생이 16살이고 제가18살이에요
이혼후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않을시 법적으로 대응가능한가요?
아빠가 준다고할시 한달에 양육비를 얼마나줄수있죠?
저랑 동생은 갈려질생각없구요 엄마랑 살생각입니다
만약 이혼한다면 증거그런걸로 자녀가 법원에서 증인으로나갈수잇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5.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방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혼의 동기,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2.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때,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3.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 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양육비 채권자)은 가정법원에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나

2014.12.10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구두로 80만원에 합의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월에 이혼소송을 신청해 8월에 이혼이 되었는데 판결문에 매월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8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몇개월간 8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이제부터 판결문에 명시되어있는 60만원만 지급한다면 전배우자가 구두합의한 80만원과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양욱비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을수 도 있나요?
아니면 60만원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12.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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