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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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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관하여2018.07.30안녕하세요.
결혼 1년3개월 되가는 신혼부부 입니다.
결혼기간 1년3개월중 1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서
이혼을 문의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현재 재산은 집 전세금과 가게가 있습니다.
집은 제 명의이고 가게는 신랑명의 입니다.
(※ 집 전세금은 시가에서 마련해주셨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결혼생활할 때 모은 돈은 신랑이 가게 한다고 제 돈 600만원 가져갔으며,
그 외에 별도로 모은 건 소액이라 별 티도 안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제 명의로 된 집 전세금은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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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이2018.05.29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인데 도움을 여쭐길이 없어 글남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할머니께서는 젊은시절부터 힘든 결혼생활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셨고 할머니는 잦은 폭행과 할아버지의 외도를 참고 사셨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참고 살으셨는데 몇년전부터 다른여자를 만나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많은 외출과 지출이 잦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할아버지가 다른여자를 만나는걸 목격했고 그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 묻고 따지니 외도사실을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더이상 남은 인생을 맘쓰며 살고싶지않으시다고 이혼을 하고싶으시다고 하시는데요.
할아버지는 이혼을 원치 않는상황입니다.
이경우 이혼하려면 재판상 이혼으로 해야하는걸까요 ?
또 법률사무소를 끼고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면 재산분할이 똑같이 나눠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재판상이혼으로 할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재산은 지금 살고계신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께 한푼 주고싶지 않아하시는데
그게 가능할지요. 그리고 유책배우자인 할아버지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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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답변2015.03.03결혼4년차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남편은 상습도박으로 6천만원을 3금융에 빚을 졌고 현재 집담보대출로 갚고 있는상태입니다.
다시는 안한다고 서명까지 했지만 또 상습도박으로 인해 3금융에 빚7천만원이 생겼다는걸 알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이혼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는데
재산이라고는 집과 차 한대 뿐입니다.
집은1억3천만원에 결혼전 시댁에서 해준상태고 현재 1억6천만원으로 집값이 오른상태입니다. 명의는 아직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집담보로 대출이 4천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산분할 요건이 결혼후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재산이라고 되어있는데
남편의 도박으로 모은재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박빚만 남아서 갚고 있는상태구요
결혼후 저는 가사만 전담해서 소득은 없는상태지만 뒷바라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도박중독을 없앨려고 정신과상담도 받게 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집을 시댁에서 결혼전 해왔지만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이혼귀책사유가 있는데
집을 재산분할 할순 없는가요??
단순히 결혼1년후 구입한 자동차만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그리고 결혼전 구입한 가전제품 1천만원 정도는 제가 가져가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남편의 미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분명한건 남편이 자신의 도박중독도 인정하고 잘못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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