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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의2 및 제39조의14제1항제5호).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의3).
Q. 실제 자격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계속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A.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제5호에서 금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란 요양보호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관 소속의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타인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위법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양해 또는 묵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9-23829, 2020. 8. 18. 인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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