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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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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등

대분류 수입승인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입식품 등의 수입 해외제조업소 및 영업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법」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등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료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의 수입 주류 수입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수입 의약품 등의 수입업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의약품 등의 수입 허가 또는 신고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인삼산업법」, 「식품위생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폐기물의 수입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관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략물자 및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전략물자의 수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항만운송사업법」, 「대외무역법」
식물 및 야생생물 등의 수입 식물의 수입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령」,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의 수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입통관 및 원산지 표시

대분류 수입통관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입통관 수입신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물품 검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수입신고 수리 등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물품 반출 및 반입 명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

대분류 관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관세 부과 및 신고 등 관세 부과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과세가격의 신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납부 납세신고 및 납부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감면 및 환급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중소기업기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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