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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참조).1.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관세법」 제30조제2항 본문).
√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③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포함
2. 가산요소(「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④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⑤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⑥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
3. 공제요소(「관세법」 제30조제2항 단서).
①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③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④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위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단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위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해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2방법 ~ 제6방법 위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때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1방법 외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제1방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1조)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2조)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3조)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4조)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5조)※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7조제1항). 「관세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통관예정세관·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7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관세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위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7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과세가격 결정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위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7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관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 「관세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①부터 ②까지의 기간
①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
②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다만,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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