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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 질소(T-N) 총 인(T-P) 초과배출부과금 산정방법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위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
|---|---|---|
|
유기물질(BOD, COD) |
250원 |
|
|
부유물질(SS) |
250원 |
|
|
총 질소 |
500원 |
|
|
총 인 |
500원 |
|
|
크롬 및 그 화합물 |
75,000원 |
|
|
망간 및 그 화합물 |
30,000원 |
|
|
아연 및 그 화합물 |
30,000원 |
|
|
특정유해물질 |
페놀류 |
150,000원 |
|
시안화합물 |
150,000원 |
|
|
구리 및 그 화합물 |
50,000원 |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500,000원 |
|
|
수은 및 그 화합물 |
1,250,000원 |
|
|
유기인화합물 |
150,000원 |
|
|
비소 및 그 화합물 |
100,000원 |
|
|
납 및 그 화합물 |
150,000원 |
|
|
6가크롬화합물 |
300,000원 |
|
|
폴리염화비페닐 |
1,250,000원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300,000원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00,000원 |
|
|
※ 유기물질의 오염측정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말하며, 그 중 높은 수치의 배출농도를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
||
2024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6.6451이며,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319입니다[「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 고시 제2023-4호, 2024. 1. 3. 발령·시행)].|
구 분 |
청정지역 및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지역 |
|---|---|---|---|
|
지역별 부과계수 |
2 |
1.5 |
1 |
|
|
|
|
|
|
※ 청정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가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특례지역: 환경부장관이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공단지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별표14 비고 4).|
구분
수질오염물질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
|---|---|---|---|---|---|---|---|---|---|
|
20%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400%이상 |
||
|
유기물질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부유물질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총 질소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총 인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크롬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망간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아연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특정유해물질 |
페놀류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시안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구리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수은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유기인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비소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납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6가크롬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폴리염화비페닐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 농도) ÷ 배출허용기준 농도]× 100 ※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별표 14 비고 4).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합니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
|
제1종 사업장 |
처음 위반한 경우: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 |
||||||||||
|
제2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4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 |
||||||||||
|
제3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3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 |
||||||||||
|
제4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2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 |
||||||||||
|
제5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1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
제1종 사업장 |
제2종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
|---|---|---|---|---|---|
|
정액 부과금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기준초과배출량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배출기간의 일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함)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위탁처리를 하였으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함)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함)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항 및 별표15 제1호). 배출기간의 산정방법 측정유량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금지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함)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누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