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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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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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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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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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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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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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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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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등으로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참조).|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긴급경호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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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의5).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지원 교원 안심번호서비스는 업무용 전화번호와 교사 휴대전화를 매칭하여 개인 휴대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학생 및 학부모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23. 11. 23.) “부산교육청,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참조] 업무시간 설정, 안심 발신 서비스, 안심 문자 서비스, 부재중 문자 서비스, 수업 시간·근무 외 시간 중 자동 안내멘트 설정 등을 통해 교사의 사생활,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23. 11. 23.) “부산교육청,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참조]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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