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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6년 11월 20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민·형사상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소송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7쪽 참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7쪽 참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유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관할청의 형사고발 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 형사고소·고발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교원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8쪽 참조).
※ 민사소송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장 통고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제3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진행 절차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합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 학교장 통고제의 장점
학교장 통고제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출처: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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