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유류세 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유류세 지원: 유류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회수: 5259건   추천수: 791건

  • 유류세 인하 조치 때 말하는 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는 일정 기한까지 기본세율에서 일정 비율의 범위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리터당 529원(다만, 2026년 9월 30까지는 450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리터당 375원(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281원)

    ◇ 개별소비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프로판

    킬로그램당 20원

    리터당 14원

    부탄

    킬로그램당 252원

    킬로그램당 275원(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

    천연가스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열병합 발전용 킬로그램당 8.4원,

    일반 발전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유류세 지원 > 유류세 알아보기 > 유류세 이해하기 >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관련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제7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